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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전기승압 공사비용 부담 전기승압 공사비용 부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투입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승압공사 등의 비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 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전기승압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관련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2021. 12. 22.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어떻게 설정하는게 좋을까? 임대차 만료일 10월 2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0일 잔금 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 만료일은 2018년 11월 21일인가요? 아니면 11월 20일인가요?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2018년 10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월 20일 잔금일에 입주하고,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잔금 지급 및 입주와 관계없이 임차 기간은 초일인 1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11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2021. 12. 22.
부동산 임대인이 구두 합의 후 임대료 증액 요구시 구두 합의 후 임대료 증액 요구 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850만 원(환산보증금 9억 5,000만 원)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년의 임대차 만료 일을 앞두고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재계약하기로 한 적 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점포를 비우든지 아니면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 내용에 관해 임대인과의 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전화 통화로 합의한 임대차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면 임차인이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021. 12. 22.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 상가건물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 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2조). 주택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입주하고 나서 중대한 하자를 발 견을 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배우이 섬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 2021. 12. 21.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될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의 임차인이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 다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 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대법 95다 35616 판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대 법 2009다 15794 판결]. 이렇게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고 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임차주택의 말소.. 2021. 12. 21.
부동산 계약 미이행시 무조건 계약금을 떼일까?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해약금 조항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해약금 조항만 있는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 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원상회복돼야 하므로 계약금은 돌려주고 실제로 손 내 본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 "가 어렵고 있다고 해도 소액이다.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면 무효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 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2021. 12. 21.
부동산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에 해당될까? 일상가사 대리권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 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 200895861 판결).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om 부동산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2021. 12. 21.
상가 등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화재가 나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민법이 정하고 있다. 먼저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① 매도자나 임대인이 불을 내서 멸실되었다면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② 매도자나 임대인이 아니고 이웃집에 서 불이 나서 옮겨 붙은 경우이거나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 의(민법 제537조), ③ 매수자나 임차인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불이나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88조)라고 한다.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이행불능과 해제(민법 제546조)는 채무자(매도인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매수인 등)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 대로 채무자는 계약을 해..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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