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60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 해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세가 전세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재산이 많은 임 대인이 임대차기간 도중에 자력이 부실한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에, 임차인은 현 소유자가 아닌 당초 임대차 계약한 전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매로 매각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 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 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2021. 12. 23.
부동산 환산보증금 범위내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 주선 서울시에 있는 상가 2층을 2015년 1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백만 원에 임차하였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2017년 6월 말 임대인에게 임 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상임법으로 보호대상인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상가임차인은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으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만 가능).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 2021. 12. 23.
부동산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수 있나요? 부동산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나? 주택을 1년으로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다가 1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 로 보내왔다. 이 경우 최초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 으므로, 그 갱신된 계약기간을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보아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 96다 5551 판결도 임차인이 주임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 2021. 12. 23.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가 될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특정 업종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런데도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책 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 아파트, 연립.. 2021. 12. 23.
2021년 12월 23일 주요 경제뉴스 키워드 2021년 12월 23일 주요뉴스 이재명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정부·여당 난색에도 강행군 시사 日증시 상승 출발..닛케이 28703.01(+0.49%) 강남 도곡동 재건축 '마지막 퍼즐' 맞췄다…개포 우성4차 정비구역 지정 2021 아파트 매매시장 '불장', 이제 고점 찍고 하락 진입? 올해도 인하될까… 당정, 오늘 카드 수수료 개편안 논의 "인상 영향 제한적?" 은행 가산금리, 11월 3.1%로 최고치 경신 롯데푸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국토부,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건물부문 온실가스 32.8% 감축 목표 롯데건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내달 5일 1순위청약 개시 3년 칼 갈은 공정위, 재계에 논란만 남겼다 정부, 317만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물가안정 .. 2021. 12. 23.
부동산 계약 이행전, 계약기간 중에 알아야 할 상식 계약 만기 전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종로에서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 기간 임차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5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영업했는데 매출이 기대했던 것에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 매 월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초기 시설비용은 포기할 각오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은 맞춰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차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약정했을 때, 임차인이 임 대차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유보하고 있거나 임차인이 임 대차를 해지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인 과실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임차인은 .. 2021. 12. 23.
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 내 상가, 상가점포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 호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나요?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잘못 표시된 현관 호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는 건축주가 좌우측을 착각해서 현황상 표시내용 을 건축물대장상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로, 건물 현황도(건축 설계도면 상)에는 승강기 왼쪽이 101호, 201, 301호 라인, 오른쪽이 102호 202호, 302호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왼쪽을 102호 라인, 오른쪽을 101호 라인이라고 현관문에 호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현황상 1층 201호 2층 301호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2021. 12. 22.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물을 인도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을까? 건물을 인도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을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임법상 대항요건인 2개의 공시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1개의 공시요건 즉 사업자등록만 5월 10일에 갖추고 있으면 배 항요 건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래서 5월 10일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은 시기 가 5월 30일이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5월 31일 오전 0시 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 2021. 12. 2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