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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중개실무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중개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차인 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는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남 아 있음을 전제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이다. 3.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 2021. 12. 18.
법인명의 상가건물을 법인이 매수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점 상가건물(집합건물, 일반건물) 매매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1)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건물분 부가세와 상임법의 적용대상이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1)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 등이 매도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에서 건물분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받아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잊지 말아야 한 사 항이 매매대금 000만 원(건물분 부가세 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매매 하 호안의 금액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약정 는 조건이다. 또는 매매대금 000만 원(건물분 부가세 00만 원 별도임)으로 하면 .. 2021. 12. 18.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과 합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과 합의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건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 따라서 용도를 주거용(본인이 전입신고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으로 사 용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되고(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 가세가 면세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오피스텔을 1 주택자로 보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될 수 있다. ② 업무용 (본인이 사업자등록 또는 임차인이 사 업자 등록, 사업자가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사용하면 건물분(대지권 비과세)의 부가세 1.0% 부과되고(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 2021. 12. 17.
부동산 경매 하자담보책임, 상가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 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 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2조) 예시 상가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입주하고 나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을 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이 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2021. 12. 17.
부동산 업종제한 유무 확인, 영업 업종이 상가용도에 적합한가 영업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가에 판단하기 영업할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 가를 건축물대장과 해당 관공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 상가에서 신고 및 허가 관련 사항, 소방 관련 시설, 전력용량 등이 가능한 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현상가에서 영업행위의 규제로 업종을 상향(1종에서 2종으로 해 야 하는 경우와 영업 관련 규제사항을 개선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전력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해야 되는 경우 등에서, 그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공동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해서 계약을 하 고 그 내용을 특약 사항란에 명기(明) 해야 한다. 영업할 업종제한이나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청 또는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매수인이 영업할 업종이 가능한 대.. 2021. 12. 17.
업무용 오피스텔 혜택과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 후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된다. 상가건물은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로 인정돼 상임법만 적용받게 된다.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용도를 주거용(본인이 전입신고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으로 사용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양도 세 비과세 혜택 (1 주택자가 2년 보유) 또는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일반세율(6~42%)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업무용(본인이 사업자등록 또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사용하면 건물분(대지권은 부가세가 면세되므로)의 부가가치세 10%가 부과.. 2021. 12. 17.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을 개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구입할 때 꼭 알아야할 내용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 시 건물분 부가세와 농특세가 부과된다 상가건물은 집합건물로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등이 있고,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상가건물(건물과 토지가 독립된 부동산)로 나뉘고 있다. 이들 상가건물은 분양 시에 분양 가격에서 건물분의 부가세 10%와 소유권 보존등기 시 농 세가 부과되고 있고, 그 영향은 분양 이후에도 미치고 있다. (1) 개인이 상가 등을 분양받아 사업자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개인이 최초 상가를 분양받아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포함)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가 없어서 분양 당시 건물분 부가세를 매매 가격에 포함해서 매도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건물분 부가세가 매도 가격에 포함되어 사라져 버리게 된다. (2) 개인으로 부터 임대사업자(일반사업.. 2021. 12. 17.
부동산 경매 관리비 납부 여부와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부동산 경매 관리비 납부 여부와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1.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여부 매도인은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잔금지급하기 전까지 정산 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명기하면 된다. 2.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선수관리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리 사무소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선수 관리비를 승계하면 된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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