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압 공사비용 부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투입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승압공사 등의 비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 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전기승압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관련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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