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60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 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제 629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 등)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 차물이 멸실 등)에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om 2021. 12. 25.
부동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 임차인차임 2기이상, 또는 3기 이상 연체할 때 기준시점은? 부동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 계약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 내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민법 제550조).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641조의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은 주임법에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 어서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상가건물은 상임법 제10조의8에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13일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 2021. 12. 25.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할 때?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 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계약 내용을 벗어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임차 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임대차만료 시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뀐 임대인의 임대료 중액요구는 당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om 임대인 계약 승계후 계약기간 .. 2021. 12. 25.
임대인 계약 승계후 계약기간 내 전세 월세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세금과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 대항력은 어떤 권리인가? 대항력이란 계약당사자간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상가건물 토지 등이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의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매매나 상속, 경매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변경되면 그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임차 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항력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및 차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택이나 상가, 토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1) 주임법상 대항요건(주민등록과 주택인도)을 갖춘 임차인은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상임법상 대항요건(.. 2021. 12. 24.
어린이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230만원이며 임대 차 만료일은 2018년 2월 15일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 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요 율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 2021. 12. 24.
부동산 와이프로 임차인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은? 임차인 명의변경 시 2017년 7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상가의 임대인 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부부가 이혼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운영 예정인 부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남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임차인의 부인 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현 임차인인 남편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자가 부인으로 변경한 내용 등에 관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 2021. 12. 24.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 외국인 상가건물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 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관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제1항 제4호 외국인의 부동 산등 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2021. 12. 24.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 2021. 12.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