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될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의 임차인이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 다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 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대법 95다 35616 판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대 법 2009다 15794 판결]. 이렇게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고 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임차주택의 말소.. 2021. 12. 21. 부동산 계약 미이행시 무조건 계약금을 떼일까?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해약금 조항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해약금 조항만 있는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 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원상회복돼야 하므로 계약금은 돌려주고 실제로 손 내 본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 "가 어렵고 있다고 해도 소액이다.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면 무효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 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2021. 12. 21. 부동산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에 해당될까? 일상가사 대리권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 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 200895861 판결).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om 부동산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2021. 12. 21. 상가 등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화재가 나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민법이 정하고 있다. 먼저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① 매도자나 임대인이 불을 내서 멸실되었다면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② 매도자나 임대인이 아니고 이웃집에 서 불이 나서 옮겨 붙은 경우이거나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 의(민법 제537조), ③ 매수자나 임차인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불이나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88조)라고 한다.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이행불능과 해제(민법 제546조)는 채무자(매도인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매수인 등)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 대로 채무자는 계약을 해.. 2021. 12. 21.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