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부동산 실권약관이 있으면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약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 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80다851 판결). 즉 계약금을 채무불 이행조건으로 실권약관(失)하는 경우 실권약관을 인정함에 있어서 상대 방에게 상당한 기간(1~2주)을 정해서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 2021. 12. 21.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를 확인해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근저당이 나 채권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면 그 사유가 해결 될 때 까지 잔금지급을 거절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약속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 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세보증금 1억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근저당권에.. 2021. 12. 20. 부동산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 후 계약 해지 가능 부동산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 후 계약 해지 가능 계약이행의 착수 이전에는 계약당사자 스스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불가, 대법원 2005다4115 판결).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고서는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없다. 여기서 계약이행의 착수는 계약 후 중도금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 잔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잔금 날 매수인이 잔금지급, 매도인의 부동산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om [돈의 역사] 네덜란드는 어떻게 부자나라가 되었을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기본적으로.. 2021. 12. 20. 부동산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 방법 부동산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 가계약이란 말 그대로 본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맺은 본 계약과 다른 또 하나의 계약이다. 가계약금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면서 다음 날에 본 계약하기로 약속하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는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본 계약을 이행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고, 가계약을 구두로 했든, 가계약서로 했든간에 주된 내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확 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2021. 12. 20.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