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부동산 임차인의 전기승압 공사비용 부담 전기승압 공사비용 부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투입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승압공사 등의 비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 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전기승압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관련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2021. 12. 22.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어떻게 설정하는게 좋을까? 임대차 만료일 10월 2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0일 잔금 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 만료일은 2018년 11월 21일인가요? 아니면 11월 20일인가요?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2018년 10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월 20일 잔금일에 입주하고,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잔금 지급 및 입주와 관계없이 임차 기간은 초일인 1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11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2021. 12. 22. 부동산 임대인이 구두 합의 후 임대료 증액 요구시 구두 합의 후 임대료 증액 요구 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850만 원(환산보증금 9억 5,000만 원)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년의 임대차 만료 일을 앞두고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재계약하기로 한 적 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점포를 비우든지 아니면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 내용에 관해 임대인과의 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전화 통화로 합의한 임대차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면 임차인이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021. 12. 22.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 상가건물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 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2조). 주택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입주하고 나서 중대한 하자를 발 견을 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배우이 섬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 2021. 12. 21.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