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중개실무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중개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차인 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는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남 아 있음을 전제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이다. 3.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 2021. 12. 18. 법인명의 상가건물을 법인이 매수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점 상가건물(집합건물, 일반건물) 매매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1)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건물분 부가세와 상임법의 적용대상이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1)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 등이 매도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에서 건물분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받아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잊지 말아야 한 사 항이 매매대금 000만 원(건물분 부가세 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매매 하 호안의 금액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약정 는 조건이다. 또는 매매대금 000만 원(건물분 부가세 00만 원 별도임)으로 하면 .. 2021. 12. 18.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과 합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과 합의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건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 따라서 용도를 주거용(본인이 전입신고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으로 사 용하면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되고(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 가세가 면세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오피스텔을 1 주택자로 보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될 수 있다. ② 업무용 (본인이 사업자등록 또는 임차인이 사 업자 등록, 사업자가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사용하면 건물분(대지권 비과세)의 부가세 1.0% 부과되고(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월세에 대한 부.. 2021. 12. 17. 부동산 경매 하자담보책임, 상가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 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 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2조) 예시 상가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입주하고 나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을 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이 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2021. 12. 17.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