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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차인 권리금 보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 임차인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비록 임대인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제한하는 대신 임대인이 다른 혜택을 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 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이 사용해야 한다면, 임차인 에게 소정의 보상을 통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 2021. 12. 26.
묵시적 갱신중 계약 해지시 권리금 보호 관련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함으로써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사이에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면.. 2021. 12. 2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 할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도록 협조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권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확인 서를 근거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 확인서는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전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조건이.. 2021. 12. 26.
10년 만기후 권리금 보호 관련 - 부동산, 경매 공부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 본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받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그와 관련한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저장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비슷한 점포들의 권리금 사례를 수집하거나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 2021. 12. 26.
임차인 주선 신규임차인 계약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계약해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만료일이 1년 후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청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 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남았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 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2021. 12. 26.
상가 10년후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관련 정보 다음과 같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법원 관례로 10년이 지나도 권리 금 회수 기회를 인정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 구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자, 새로운 건물주인 B 씨 등 2명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을 내고 A 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 씨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B 씨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 2021. 12. 26.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로 보호될까? 경매 진행 과정에서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 인)과 후순위임차인은 권리금회수 기회가 어떻게 다를까요? 선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때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매 수인이 인수하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요구했다면, 경 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에 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 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로 소멸되는 임차인에 불과해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선순위.. 2021. 12. 26.
월세밀림 연체 차임 상환후 권리금 보호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입원과 부인의 간호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대인이 후임자를 임차인에게 알아서 구하라고 한 것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건물주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울 것입니다.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임..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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