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0 건물주 건물 재건축시 건물점유 관련 건물 매수인이 재건축한다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17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18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호~제6호 생략함). 제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 2021. 12. 27.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및 임대차 보호 기간,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시 선순위 저당권 관련 정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 없을까?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850만 원(부가세 별도)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 기일에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 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2018년 10월 16일부터 9억 원 이하)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만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묵시적 갱신됨), 귀하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850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2021. 12. 27. 임차인 임대차만료일 직전 계약 해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 만기일이 2016년 10 월 31일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1일 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 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10월 31일 계약 해지할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 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고 기간 만료로 계약.. 2021. 12. 27. 주택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기간 관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주택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건 1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우편 내용 증명해야 한다. 상가건물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 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만 계약이 해지된다. 주택에서 임대차기간이 2015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라면, 임대 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4월 30일)부터 만료일 1개월 이전(9월 30일)까지 의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만료일 6월 이전에는 제한이 없고 단지 만료 1개월 전(9.. 2021. 12. 27. 임대인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보증금 문제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개인회생 신청을 집주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 100% 보장받을 수 있으니, 회생담보권 변경 신 청을 하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손해 보지 않나요?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과다한 사람이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아 상환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할 때 자신의 재산내역과 채무내역 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채무내역을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개인회생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이 신청단계에서 채권자 등에게 채권신고를 연락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개인이 신청한 회생 안에 따라 개인회생하도록 회생 결정을 하면, 채무.. 2021. 12. 27. 임차건물 경매 계약서 분실시 배당요구 불가? 임차건물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나 멸실되었다고 하여 우선변제권 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 96다 12474), 다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입 중을 위한 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등기소, 주민 센터, 구청, 공중인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등) 등에서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 자발 급대장 사본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관 중인 임대차 계약 서부 본을 교부받아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소명해서 배당 요구하면 된다. 계약서 사본마저 없어서 보증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 2021. 12. 27. 부동산 재계약 10년 보장 /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8년 12월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 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채결하면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초 입점할 당시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2021. 12. 27.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 소득세법 소득세 납부 대상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당사자는 해당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리 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 양수 양도할 때 당사자가 현금으로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아 탈세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지급한 권리 양수인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권리 양도인에게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등 을 추가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차인 권리금 보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 임차인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위.. 2021. 12. 2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