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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금회수 기회(시설물 인수, 권리금계약서, 고액 임대료, 권리금 회수 방해, 귄리금 포기)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5백만 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거절하면서 임대인의 딸이 이 시설물을 인수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액은 투입한 시설비에서 경과 연수에 대해 감가상각 한 후의 금액을 산출하거나, 매수청구 당시의 시가 등을 .. 2021. 12. 26.
건물주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관련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권리금이란 기본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물주도 바닥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바닥 권리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 지급은 임대차계 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것인바.. 2021. 12. 26.
원인불명 화재시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 등으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 불능이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2000다 57351 판 결),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에도 그 책임은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 · 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 2021. 12. 26.
건물 안전진단 D등급 임차인 안전진단 D등급일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E등급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 D등급 사유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E등급의 경우에 간단한 구조보강 후 안정 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 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 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 2021. 12. 26.
학원 양도시 임대인 동의와 대항력 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을까?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현재는 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할 분이 생겼는데, 학원 양수도 하는데 임대인이 꼭 동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동안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이 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규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쉽게 양수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기간이.. 2021. 12. 26.
임차인 묵시적 갱신,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차임 연체 주택 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 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 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 2021. 12. 26.
차임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연속하지 않은 차임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가 되나요? 식당을 운영 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2017년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임대 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회 연체하긴 했지 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는데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과 무관하게 차임 연재 액이 통틀어서 8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1월분, 3월분, 5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한 월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 2021. 12. 25.
상가임대인 월세 연체시 계약 해지 관련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임대료가 주변보다 고액인 데다 최근 영업도 부진하여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 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했습니다만,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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