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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분석 총정리 (대항력, 대항력 성립 요건, 존속 요건) 부동산 경매의 임차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대항력이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 분석의 핵심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가지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에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 야 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 2022. 1. 7.
경매 권리 분석 (안전한 권리, 인수되는 권리,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매각으로 소멸되는 안전한 권리 앞에서 설명한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과 같은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각 후 일부 또는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한 선순위전세권)과 같은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 부동산 경매 순서 정리 (매각- 배당요구- 매각개일-매각허가-소유권이전- 배당) 경매 진행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장 먼저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2022. 1. 6.
부동산 경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등기부 현황을 순서대로 정리해 표로 제공하므로 말소기준 권리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는 유료 사이트의 등기부현황을 활용해 말소기준 권리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유료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좀 더 확실하게 분석하고 싶다면 직접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경매 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건이므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공식적인 장부를 말한다. 종류.. 2022. 1. 6.
말소기준권리 총 정리 및 의미 해석(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담보가등기) 말소기준 권리의 의미 말소기준권리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후'의 권리 (말소기준권리 포함)는 매각 후 전부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 순위 전세권)인데,위의 권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순위의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의 권리는 거의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2022. 1. 6.
부동산 경매 매수보증금 정리 (최저매각가격,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이란?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위한 계약금을 말한다. 보통 최저 매각 가격의로 책정되고, 낙찰받았으나 잔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몰수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사이트의 물건 상세 화면에서 2번을 보면 특별매각조건 매수 보증금 20%"라는 문구가 있다.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을 종전의 10%가 아닌 20%로 증액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매각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재매각 물건이므로 좀 더 조 사하고 검토해서 입찰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법정매각조건(일반적인 조건): 최저매각가격의 10% 특별매각조건: 최저매각가격의 20% 또는 30%(법원마다 상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 2018년 10월 16일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2022. 1. 6.
부동산 경매 순서 정리 (매각- 배당요구- 매각개일-매각허가-소유권이전- 배당) 경매 진행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장 먼저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 확인.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내린다. 그 후 법원에서는 매각할 부동산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매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다.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배당요 구 신청을 해야 한다.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곧 입찰하는 날이다. 당 물.. 2022. 1. 6.
부동산 경매 오해와 진실 (하자, 권리분석, 명도)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부동산 거래는 필수적인 것이다.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크게 매 매와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매의 한 방법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주고받는 일반 매매와는 달리,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해 주는 절차다. 1. 경매 물건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경매로 나온 대부분의 부동산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담보로 설정된 것이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이 안 좋은 물건이어서 경매로 나오는.. 2022. 1. 6.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아침뉴스 TOP 50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아침뉴스 1.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정지'…법원 "학습권·직업선택권 침해“ 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3. '철책 월북자' 월 1만원 건보료도 못 내…교류 없이 혼자 생활 4. 코스닥시장 고질병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퇴출 가능성은 5. '이준석 의혹' 수사자료 유출 논란에 대전지검 "우리 기록 아냐“ 6. '돌연변이 46개' 새 변이 출현… 오미크론 밀어낼지는 미지수 7. F-35A, 랜딩기어 이상에 서산기지 동체착륙…조종사 무사 8. 靑 "집값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 추경, 지금 거론할 것 아냐“ 9. 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천355억원+α…내달 경매 실시 10. 오세훈 "저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당했다“ 11. 정진상 '황무성 사퇴 압박 ..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