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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정리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 대출의 일종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이다. 법인의 경우 공장과 토지 또한 담보로 빌리기도 한다. 담보가 확실하므로 저당을 잡기 쉽고, 이자가 낮으며 대출한도가 높다. 1.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있는 것. 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인용한다. 담보 물건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 평균적으로 40~70%가 가능하다. (정부 규제에 따라 다르다.) 2.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 상환비.. 2022. 1. 4.
임대차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 통지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응방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경매나 공매 등의 매각절차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채권 즉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집합건물 전세권, 강제경매 기입등기)보다 먼저 상임법상 대항요건(사업자 등록+건물인도), 또는 주임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주택 인도)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 계속 영업(또는 거주)하거나 또는 법원에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고 이사를 나가는 방법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아 전액 회수될 때까지 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 대.. 2021. 12. 31.
경매당할 때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 발생 시기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잔존 계약기간 동안 그 임차건물에 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전액 배당받게 되는 시기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임차건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 97다 11195). 미배당 금이 있으면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세 번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어떨까? 경매나 공매의 매각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매수 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공.. 2021. 12. 31.
중계없이 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정보 정리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은? (1) 공동중개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동일한 주의의무 중개행위 속에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 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 교 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94다 47261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와 중개업자 가 아닌 사람이 공동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공동 중개인에 해당하여 중개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C와 중개인들인 피고들의 방만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자료를.. 2021. 12. 31.
임차인 과실 책임 법원 사례들 정리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일 때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 재판부는 "B 씨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 상의 표시(302호)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 표시(303호)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 ·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A 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부 동산 및 공부상 '303호'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B 씨와 협회는 A 씨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 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 2021. 12. 31.
중개업소 때인 보증금 책임 총 정리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떼인 보증금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경매나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떼 이면, 부동산 중개협회의 공제보험에서 100%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임차보증금은 중개업자가 받은 수수료의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과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적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증 명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소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판례들과 같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적고, 메인 보증금의 대부분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의 과실.. 2021. 12. 31.
부동산 중개업자 과실책임 법원 판단 사례들 정리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이 사례에서 서울 중앙지법 2008. 11. 20. 선고 2008 가합 50528은 중개업 자의 과실 책임을 70%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장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7,600 만원(500만 원+7,100만 원)과 중도금 3억 3,000만 원 등 합계 4억 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은 합계 4억 600만 원이 된다. 원고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장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위장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사정도 원고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2021. 12. 31.
부동산 계약서 작성 이후 대응 방법 정리 1. 매매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와 중 개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업무보증관계서류(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업무보증관계서류(공제증서 등) 2. 임차인이 잔금 지급과 그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잔금 날 잔금 지급 시 등기부를 열람해서 추가로 등기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 인한다. 그리고 특약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 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 완납증명서 확인, 관리비와 과금 납부 등을 확인하고 ..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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