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건물 재건축시 건물점유 관련

건물 매수인이 재건축한다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17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18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호~제6호 생략함).

제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 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다른 법령은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와 제79조 참조).

위 상임법 제10조 단서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 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새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편 임차인의 계 약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 소득세법 소득세 납부 대상

임차인에게 임차인 권리금 보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