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경매 배당요구 + 배당요구 피하는법

 

상가 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

이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1층은 김가 임차인으로 대화 오토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2층은 서○○가 주택으로 거주하고, 1층 제시외 건물에는 구○○가 대화 손세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쨌든 경매 기록만 보면 모두가 대항력 있어서 배당 요구하지 않은 구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 원만 인수하고, 나머지 임차인들은 배당받고 소멸돼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1층 김○○ 임차인이 권리신고한 내역과 다르게 배당요구에서 3차로 갱신한 계약서(확정일자도 함께 부여 받음)로 배당요구를 함에 따라 후순위로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배당기업 3일 전에 작성한 배당표를 매수인이 확인하고 필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고 문의해 와서 알게 되었다.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현명하게 탈출하는 비법!

 

이 사례도 앞의 103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한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잘못된 것을 배당기일 전까지 정정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정정해서 배당요구하도록 해서 매수인이 보증금 인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계약 전에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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