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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업가입자(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 4대보험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한 국가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이 해당됩니다. 모든 국민은 가입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고용주)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민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프리 랜서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 피부양자 - 납부하지 않음 지역가입자 - 소득과 보유 재산에 따라 납부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모두가.. 2022. 2. 4.
원청징수 관련 모든정보 총 정리 검색 가능 (원천징수의 종류와 원천징수 소득신고 납부정리, 불법체류자 일용직 비과세) 원천징수 종류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 중에서 연말정산으로 그 신고 의무가 끝이 나는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은 다음해 5월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 세율로 정해져 있어서 단순 하게 계산되지만, 근로소득은 소득금액과 가족수에 따라 결 정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록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의료보건용역(건강보 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는 경우)의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급하는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세 0.3%)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하.. 2022. 2. 4.
근로자 직원등록 필수, 인건비 경비처리, 근로자 종류, 근로소득 총 정리 근로자 직원 등록 관련 “사장님은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등록을 할까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가 줄어드니 이를 꺼립니다. 아는 사장님은 자기가 직원의 4대보험료를 대납하고 직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인건비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도 의무 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 은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9%, 근로자가 급여의 8%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의 8%를 받지 못하니 꺼릴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경비처리 그런데 무조건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사업주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라면 인건비를 경비처리한다는 자체가 의미.. 2022. 2. 4.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 연봉 포함 간단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 반복하여 고용해온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을.. 2022. 2. 4.
권고사직,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정리해고 절차) 간단 정리 권고사직, 정리해고 사용자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과 긴급한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로 구분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 해고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 가 다름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하고 직원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따금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사 용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퇴사임을 입 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직접 작 성한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 사.. 2022. 2. 4.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포함)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3시~5시에 식당을 가면 영업 준비중 브레이크 타임 등이 붙어 있고 식당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없더라도 문을 열 어 두고 손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기시간이 되고, 문을 닫아 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인 A씨는 사장을 거래 처와의 약속 장소인 음식점에 모셔다 드립니다. 사장은 음식 점 앞에서 "이따가 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 에는 A씨는 사장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 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이 "2시에 봅시다."라고 말을 했다면 A씨는 2시 까지는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 휴게시간이 됩.. 2022. 2. 4.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법정휴일, 주휴일, 공휴일 정리 (연차휴가 선정 기준, 일용직 근로자 주휴일, 공휴일 법정휴일 관련 정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 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대상에서제외) 연차.. 2022. 2. 3.
외국인 직원 고용절차, 고용허가 절차, 외국인 비자 종류 정리 외국인 직원 고용절차 식당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증명되면 유흥주점, 출장 음 식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음식점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비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고용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비자는 방문취업 H-2 비자와 방문 동거 F-1. 재외동포 F-4 비자입니다. 이런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은 필수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H-2 비자인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F-2-1 F-6 비자이거나 영주비자 F-5이면 고용허가를 받..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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