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60

2021년 이후 부동산 종류와 거래 단계별로 본 주요 세금 제도 부동산 종류와 거래 단계별로 본 주요 세금 제도를 나 타낸 것이다. 어떤 제도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으로 점검. 1. 부동산 종류와 거래 단계별로 본 주요 세금 제도 종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주택 취득세 강화 - 종부세 6억 원 초과분 - 임대소득세 과세 1주택자 : 거주 요건 도입(2017, 8, 3) • 2주택자 : 중과세(2018. 4.1) • 3주택자 : 중과세(2018. 4.1)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전매 제한 -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상가 - 종부세(80억 원 초과분) -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과세 토지 5년간 전매 제한 나대지 : 종부세(5억 원 초과분) 나대지 외지인 땅 : 중과세 공통 실거.. 2022. 2. 8.
2021년 1월 이후 부동산 관련 세율 총 정리 (양도세율, 기본세율 구조, 중과세 정책, 누진세율, 비례세율) 부동산 관련 세율은 취득 단계부터 시작하여 보유 및 임대 그리고 양도·상속·증여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 부동산 관련 세율 구분 세율 취득 단계 취득세 과세표준의 4%, 주택은 1~12% ※ 이 외 취득세에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적으로 과세됨, 보유 단계 재산세 - 과세표준의 0.1~0.4%(4단계 누진세율) 종부세 - 과세표준의 0.6~30%(3주택 등 1,2-6.0%) ※ 임대 시 부가세 10%와 종합소득세 6~42%가 과세됨. 양도 단계 일반과세 : 1년 미만 보유 50%(비례세율), 1~2년 미만 보유 40%(비례세율) 2년 이상 보유 6 ~ 42% (7단계 누진세율) 등 중과세 : 기본세율+10~20%p ※ 이 외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과세됨 상속.. 2022. 2. 8.
세금 부과 요건과 기준시가와 시가 구분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의 부과 요건 세금을 이해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을 먼저 말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은 세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거래 금액에 10%로 붙는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한다. '과세물건'이란 세법에 의해 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 ·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이 과세물건은 양도세의 경우 '소득', 보유세의 경우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과세한다. 한편 '과세표준(줄여서 과표)'은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세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양도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것인가 실거 래가로 신.. 2022. 2. 8.
폐업 신고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정리 ( + 만약 안하면?) 폐업 신고 폐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폐업을 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후 폐업증명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폐업 후 세금신고는 하였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을 한 관계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임차보증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기간 중에 재산을 취득하면 압류 후 공매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세액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22. 2. 4.
공단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세법, 4대 보험 정보 포함) 공단 일용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등록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동시에 근로자도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니 종합소 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을 일용직으로 등록을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는 일용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 험만 가입하면 되니 4대보험의 부담이 적고, 근로자는 일용직 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고 종합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니 일석이조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에는 이런 점을 잘 활.. 2022. 2. 4.
산재처리과 실업급여 알아보기, 간단 정리 산재처리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병원 치료비를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아니라 직원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처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애 급여, 재 발 시 재요양비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 금수준 등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직원이 그만두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해 줄까요?" 권고사직.. 2022. 2. 4.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 + 직장 다니면서 사업 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기에 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급여를 이용하여 줄일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10인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나오게 되고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할 수가 있어 4대보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가입 시 직원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월급을 낮게 책정하면 수습기간이 끝나고 본래 월급을 주어도 국민연금은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그해 국민연금 보 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 2022. 2. 4.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4대보험 금액 정리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직원을 고용하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을 단 한 명만 고용해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을 아래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령 만 18세미만 만 60세이상 제한없음 만 65세 이후 신규취업자 제한없음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 시간 미만)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일용직, 근로자 (1개월 미만)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적용 -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 구분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335 3.335 6.67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0.25%) 0,34 0,34 0.68 실업급여 0.825 0.82.. 2022. 2.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