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상가임대인 월세 연체시 계약 해지 관련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임대료가 주변보다 고액인 데다 최근 영업도 부진하여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 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했습니다만,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 2021. 12. 2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 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제 629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 등)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 차물이 멸실 등)에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om 2021. 12. 25. 부동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 임차인차임 2기이상, 또는 3기 이상 연체할 때 기준시점은? 부동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 계약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 내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민법 제550조).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641조의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은 주임법에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 어서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상가건물은 상임법 제10조의8에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13일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 2021. 12. 25.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할 때?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 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계약 내용을 벗어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임차 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임대차만료 시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뀐 임대인의 임대료 중액요구는 당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om 임대인 계약 승계후 계약기간 .. 2021. 12. 25.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