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건물 안전진단 D등급 임차인 안전진단 D등급일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E등급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 D등급 사유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E등급의 경우에 간단한 구조보강 후 안정 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 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 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 2021. 12. 26. 학원 양도시 임대인 동의와 대항력 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을까?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현재는 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할 분이 생겼는데, 학원 양수도 하는데 임대인이 꼭 동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동안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이 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규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쉽게 양수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기간이.. 2021. 12. 26. 임차인 묵시적 갱신,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차임 연체 주택 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 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가 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 2021. 12. 26. 차임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연속하지 않은 차임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가 되나요? 식당을 운영 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2017년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임대 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회 연체하긴 했지 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는데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과 무관하게 차임 연재 액이 통틀어서 8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1월분, 3월분, 5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한 월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 2021. 12. 25.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