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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정리 (대항력과 소액보증금 범위, 취득 요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최우선변제권이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 중 일 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앞에서 임차인의 배당 순 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생기는 우선 변제권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는데, 이 최우선변제권은 전입 및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이 더라도 말이다. 이렇게까지 소액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소형 아파트나 원룸, 다세대 주택 등에 소액의 임차보증금으로 거.. 2022. 1. 7.
임차인 배당 총 정리(우선변제권, 확보요건, 배당순위, 취득요건)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대항력을 확보했다고 해서 경매 절차에서 무조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임차인 배당,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부동산이 낙찰되면 돈을 받기 위한 권리들은 설정 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되는데, 임차인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순서가 정해진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 생 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 2022. 1. 7.
임차인 권리분석 총정리 (대항력, 대항력 성립 요건, 존속 요건) 부동산 경매의 임차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대항력이다.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 분석의 핵심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가지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후에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 야 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 2022. 1. 7.
경매 권리 분석 (안전한 권리, 인수되는 권리,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매각으로 소멸되는 안전한 권리 앞에서 설명한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과 같은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각 후 일부 또는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한 선순위전세권)과 같은 말소기준권리와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 부동산 경매 순서 정리 (매각- 배당요구- 매각개일-매각허가-소유권이전- 배당) 경매 진행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장 먼저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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