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 비용 정리, 적정한 명도 비용

 

적정한 명도 비용

 

'명도를 하면서 최후의 수단인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체로 강 제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합의금(이사 비용)이 책정되므로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집행 수수료와 노무비 등을 계산해 보면 평당 7만 원 정도인데, "만약 30평 아파트라면 집행 비용이 약 21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적정한 명도 비용은 얼마일까? 사실 명도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물건마다 다르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나 대략이나마 기준이 있어야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

 

필자는 강제집행 비용 및 보관비, 명도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 해 명도 비용을 평당 10만 원 정도로 책정한다. 물론 법대로만 한다면 소유권 이전 후 이사하기까지의 부당 이득금과 강제집행 비용까지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 는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다. 행복하 게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경매가 아니던가. 점유자의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면 명도는 매우 쉽게 해결된다.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 진행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평당 1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점유자의 상황이나 이사 날짜 물건의 가격에 따라 기준 금액에서 조정한다. 만약 30평 아파트가 3억 원이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정하지만, 같은 면적이라도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이자 와 기회비용 등이 더 커지는 것을 고려해 평당 15 ~ 20만 원, 즉 최대 450 ~ 600만 원까지 책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필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명도 비용 산정 방법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부동산 경매 오해와 진실 (하자, 권리분석,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