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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세금 종류와 세금을 내는 구조 이해하기(직접세와 간접세, 원청징수)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26.

우리나라의 세금에는 총 25가지가 있습니다. 

  •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가가치세 7. 개별소비세 8. 주세 9. 인지세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교통에너지환경세 13. 농어촌특별세 14. 관세
  • 15. 취득세 16. 등록면허세 17. 레저세 18. 지방소비세 19. 담배소비세 20. 주민세 21. 지방소득세 22. 재산세 23. 자동차세 24. 지역자원시설세 25.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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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과세권자)에 관한 것입니다. 과세권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1번에서 14번까지는 국세이고, 15번부터 25번까지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각 지역의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방세는 각 지역의 관할 기관인 시청, 구청, 군청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세금을 목적세,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11번, 12번, 13번, 24번, 25번이 목적세이고, 나머지는 일반세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세, 다른 경우에는 간접세라고 합니 다. 대표적인 직접세는 1번에서 5번까지이고, 대표적인 간접 세는 12번, 19번, 6번에서 10번까지 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25가지의 세금 중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입니다.
  • 딱 이 두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무사, 회계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금 신고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서 절세를 목적으로 배 우는 것이기에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당신이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초행길은 단지 낯설 뿐입니다. 이제 저와 같이 하나하나 알아가 볼까요. 세금은 아무에게나 걷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정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상
  • 과세대상 -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 과세표준 - 과세대상의 크기
  • 세율 - 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직접세와 간접세, 원청징수란?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정해진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세금이 어떤 이유에서 빠져나가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심지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금은 어려우니 알려고 하지도 않죠.

  •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모아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타인이 납부를 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사장님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치킨집 사장 이 손님들의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납부를 하기에 부가가치 세도 간접세입니다.

 

그렇다면 내야 할 세금을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 면 소득에 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기에 직접세가 됩 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종합소득세는 직접세 인 것입니다.

 

간접세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징수의 효율성과 신고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세만의 묘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를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금 따 로 물건값 따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물건값으로 생각합니다.

 

간접세는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큰 조세 저항 없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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