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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의 모든것50

[돈의 역사]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이유 2018년 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10~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푸는데 최근 전미경제분석국(NBER)에서 발간한 흥미로운 논문이 큰 도움을 준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에서 1998년에는 5%전후 수준이였던 것이 2008년을 전후해서는 3%까지 내려간 것을 반견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 중국의 명목경제 성장률이 17.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3% 대출금리는 대단히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간기업들의 체감 금리를 나타내는데 국영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암묵적인) 보조금.. 2021. 1. 10.
[돈의 역사] 중국의 농업 생산성은 개선되었을까? 중국 농업은 긴 시간동안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다가 1978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1952~ 1977년 연평균 식량 생산 증가율이 4.1%에 불과했지만, 1978~1995년에는 무려 14.9%까지 상승했다. 이와 같은 생산성의 혁신은 무한정에 가까운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소농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아시아의 힘]의 저자 조 스터드웰은 토지개혁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인)변화의 수단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 집행된 일련의 토지개혁 프로그램이었다.(중략)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용 농지를 평등한 토대 위에서 농업 인구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중량) 소규모로 분할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생산량을 극대화 하는데 노동력과 잉여 자본을 투자하.. 2021. 1. 10.
[돈의 역사] 경제위기 대응 메뉴얼은 언제까지 유용할까? 코로나상황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서 위기에는 어떤 대책이 유용한지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음의 세가지 경제 위기 대응 메뉴얼이 효과를 발휘하며, 주요 중앙은행의 당국자들에게 적극 수용된 것 같다. 필자(홍춘옥 박사님)가 생각하는 '경제위기 대응 메뉴얼'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1.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아지는 순간,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 경제 주체들에게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통해 뱅크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융기관들이 '염가매각'의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가매각'의 압력이 높아지고 상호간에 대한 시뢰가 악화될 때에는 유동성 지원 9.. 2021. 1. 9.
[돈의 역사]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이유 LTV란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로써, 주택 가격에 비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측정한 것이다. 한국은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LTV가 40퍼센트인데,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전국 평균 LTV는 80%를 훌쩍 넘기는 수준이다. LTV의 상승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 많은 돈을 빌려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짜리 집을 사기 위해 자기 돈은 1억원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만일 집값이 20퍼센트 상승해 6억 원이 되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100% 수익을 얻게 된다. 자기 돈 1억 원을 들였는데 평가 차익이 1억 원발생했으니 말이다. 따라서 집값이 상승할 때에는 돈을 많이 빌리는 게 수익을 높이는 지름길이 된다. 반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경..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