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역사] 경제위기 대응 메뉴얼은 언제까지 유용할까? 코로나상황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서 위기에는 어떤 대책이 유용한지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음의 세가지 경제 위기 대응 메뉴얼이 효과를 발휘하며, 주요 중앙은행의 당국자들에게 적극 수용된 것 같다. 필자(홍춘옥 박사님)가 생각하는 '경제위기 대응 메뉴얼'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1.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아지는 순간,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 경제 주체들에게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통해 뱅크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융기관들이 '염가매각'의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가매각'의 압력이 높아지고 상호간에 대한 시뢰가 악화될 때에는 유동성 지원 92008년 당시의 TARP)에 나서야 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 대출을 담보로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어 추가적인 금융위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 구제금융(2008년의 TARP)의 적기 시행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을 선별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차별적인 뱅크런을 차단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 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3. 금리 인하에도 경기 여건이 가파르게 약화될 때에는 신속하게 양적완화를 단행해야 한다. 염가 매각 충격으로 채권시장마저 혼란에 빠져들 때에는연준 말고는 이 사태를 진정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가 2009년 이후 시행된 세 차례의 양적완화가 시장금리를 낮추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약회될 때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완화를 병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정책은 2020년 봄 발생한 '코로나 쇼크'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예를들어, 연준은 2020년 3월 15일 긴급 회의를 열어 정책금리를 제로로 낮춘데 이어 지체 없이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3월 23일에는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단호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

 

물론 이상과 같은 강력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라는 바다위 해무를 모두 걷을 수는 없었다. 연준의 강력한 정책대응이 경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연준의 신속한 대응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만은 분면해 보인다.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 위험이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다, 주식이나 환율등 핵심적인 금융시장 지표와 등락폭, 즉 위아래로의 변화 수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발견할 수 있으니 말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만들얻진 경제위기 대응메뉴얼은 제 역활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에 대한 공부가 현실 세계의 대응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돈의 역사]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지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