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역사] 한국 경제는 미-중 분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중 분쟁으로 부터 우리는 여러가지 깨닳았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외국인이 직접투자 및 강력한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러한 성장 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진 데다,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책당국은 앞으로 '제조업 2025'류의 산업정책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용인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중동 석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그 필요성이 감퇴되었다. 게다가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유입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쇼크로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흐름까지 겹치는 만큼 글로벌 교역은 2000년대와 같은 호황을 누리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백신이 신속하게(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글로벌 교루가 다시 재개되겠지만, 적어도 수년간은 완만한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변화는 우리 경제에 한가지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영향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이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처럼 대대적인 대중 관세 부과(및 각종 제재조치)(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 '코로나 불황'으로 선진 각국이 큰 다격을 받았으니 말이다. 따라서 향후 수년에 걸쳐 과잉공급 문제에 봉착할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는 중국의 성장 전략이 기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주도로 바뀔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국 이라는 거대 내수시장이 열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이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서 우리 겨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978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기업이 자리잡은 상하이와 광저우등 연안 지역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도시 주민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시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줄곧 펼쳐왔다. 이로인해,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농민공들은 주택 구입이나 교육 등 여러 면에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에 배해 차별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이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도시화의 속도를 촉진시킴으로써 내수경기를 부양하려 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내수 확대를 중점 업무로 공언했다.

* 양회 : 우리나라의 정기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공산당과 각계 정당의 대표로 구성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뜻한다. 매년 3월에 열리는데 2020년 코로나로인해 5월에 열렸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초래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추격에 맞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수시장 개방에 발맞춰 현지 사정에 맞춘 신제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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