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역사] 중국 기술 경쟁력의 수준(가파른 중국의 특허 출원)

최근 세계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면, 중국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0년 중반에는 급기야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렇듯 카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른바 '제조 2025'정책 수립 이후 연구개발 투자(R&D)가 크게 늘어난 데 있다. 중국 정부는 10대 핵심 산업의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물론 특허만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특허 출원(및 승인) 증가가 글로벌 혁신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허 출원 건수는 혁신을 평가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모든 특허가 혁신의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특허청은 특허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가장 혁신적인 발명 특허 - Invention
2.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독창성을 담은 실용 신안 특허  - Utility Model
3. 마지막은 디자인 특허 - Design

그런데 중국의 특허 승인 건수를 살펴보면, 실용 신안 특허가 압도적인 반면, 발명 특허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특허 출원 중 승인이 이뤄진 비율도 대단히낮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연방준비제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20년과 2016년 사이, 전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승인된 특허의 비중은 평균 23.44%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은 43.5%, 미국은 44.93%, 한국은 23.44%, 일본은 50.50%를 차지한다. 라고 지적했다.

 

즉, 최근 중국의 특허 출원이 급증한 것은 보조금지급 등의 인센티브 정책 때문일 뿐, 아직 내실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과거의 데이터에 불과할뿐, 중국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위해 다양한 촉진책을 펼치고 있는 데다, 기업들도 막대한 유무형의 보조금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주요 산업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한국의 LCD산업이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공장 설비를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BOE를 비롯한 중국 경쟁 기업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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