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역사]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이유

2018년 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10~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푸는데 최근 전미경제분석국(NBER)에서 발간한 흥미로운 논문이 큰 도움을 준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에서 1998년에는 5%전후 수준이였던 것이 2008년을 전후해서는 3%까지 내려간 것을 반견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 중국의 명목경제 성장률이 17.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3% 대출금리는 대단히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간기업들의 체감 금리를 나타내는데 국영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암묵적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에, 중국 국영기업은 대중 관세 부과에도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단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책당국이 1달러에 대한 윟완화 환율을 이전 6위완에서 7위안 초반까지 인상한 것도 관세 부과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를들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관세를 부과했더라도, 환율을 10% 인상해버리면 그 효과는 거의 희석된다.

 

물론 이 두가지 요인중 어떤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 무역당국이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 기조에서 화웨이 등 핵식기업을 제제하는 방향으로 바꾼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의 역사] 경제위기 대응 메뉴얼은 언제까지 유용할까? 코로나상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