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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상가임대인 월세 연체시 계약 해지 관련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5.

계약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임대료가 주변보다 고액인 데다 최근 영업도 부진하여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 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했습니다만,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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