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역사] 북한 경제가 망가진 근본적 원인

북학이 침체의 늪에서 빠진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화폐 개혁 실패 때문이지만, 사실은 김일성이 집권하던 시절부터 이미 저성장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은 철도다. 1945년 해방 당시, 북한은 3,797KM의 철도망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의 철도망은 3,614KM였으니 두 나라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이후 남한의 철도 총연장 길이는 9,001KM로 늘어난 데 비해, 북한은 고작 5,304KM에 불과했다.

 

남한은 수십 개의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반면, 북한의 고속도로는 평양-개성 구간뿐이며 철도망의 확층(확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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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2015년 남한과 북한의 철도 총연장

파일은 아래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출처는 KDI p. 29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1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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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간을 세분화 해보면, 1945~ 1990년에 증설된 구간은 1,248KM에 그친다. 당시 북한 경제가 중국과 소련 등 동구권의 지원을 받으며 상당히 번창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자금 부족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왜 북한 철도망은 이렇게 빈약할까? 결국 원인을 지도부의 판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경제의 기본 발전 방안으로, '자립 경제' 노선을 추구했다. 자립 경제 노선은 여러 차원에서 구성되었는데,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군이 완결된 경제 단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평양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 10~20만 명 인구를 가진 168개 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168개 군은 식량과 원료 그리고 필요한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하고 조달할 수 있게 구획되었고, 1958년 한 해에만 전국에 약 1천 개의 지방 공장이 건설되었다.

 

이런 기조에서 철도망을 확충하고 다른 지여과의 소통을 우너활하게 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자립 경제' 노선은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입지와 전문성을 처음부터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자리잡은 청진은 수산업이 발달한 데다 소금이 풍부할 테니 이러한 생산물을 무산에서 생산되는 철강 및 석탄 제품과 교환하는 식으로 전업화를 유도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나 수령의 교시는 철두철미하게 집행되었고 북한은 이 기조를 현재까지도 바꾸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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