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에 해당될까?

 

일상가사 대리권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 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 200895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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