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60 [돈의 역사] 한국 경제는 미-중 분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중 분쟁으로 부터 우리는 여러가지 깨닳았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외국인이 직접투자 및 강력한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러한 성장 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진 데다,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책당국은 앞으로 '제조업 2025'류의 산업정책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용인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중동 석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그 필요성이 감퇴되었다. 게다가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유입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1. 1. 12. [돈의 역사] 중국 기술 경쟁력의 수준(가파른 중국의 특허 출원) 최근 세계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면, 중국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0년 중반에는 급기야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렇듯 카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른바 '제조 2025'정책 수립 이후 연구개발 투자(R&D)가 크게 늘어난 데 있다. 중국 정부는 10대 핵심 산업의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물론 특허만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특허 출원(및 승인) 증가가 글로벌 혁신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허 출원 건수는 혁신을 평가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모든 .. 2021. 1. 11. [돈의 역사]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이유 2018년 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10~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푸는데 최근 전미경제분석국(NBER)에서 발간한 흥미로운 논문이 큰 도움을 준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에서 1998년에는 5%전후 수준이였던 것이 2008년을 전후해서는 3%까지 내려간 것을 반견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 중국의 명목경제 성장률이 17.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3% 대출금리는 대단히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간기업들의 체감 금리를 나타내는데 국영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암묵적인) 보조금.. 2021. 1. 10. [돈의 역사] 중국의 농업 생산성은 개선되었을까? 중국 농업은 긴 시간동안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다가 1978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1952~ 1977년 연평균 식량 생산 증가율이 4.1%에 불과했지만, 1978~1995년에는 무려 14.9%까지 상승했다. 이와 같은 생산성의 혁신은 무한정에 가까운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소농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아시아의 힘]의 저자 조 스터드웰은 토지개혁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인)변화의 수단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 집행된 일련의 토지개혁 프로그램이었다.(중략)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용 농지를 평등한 토대 위에서 농업 인구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중량) 소규모로 분할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생산량을 극대화 하는데 노동력과 잉여 자본을 투자하.. 2021. 1. 10.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