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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역사] 한국 경제는 미-중 분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중 분쟁으로 부터 우리는 여러가지 깨닳았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외국인이 직접투자 및 강력한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러한 성장 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진 데다,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책당국은 앞으로 '제조업 2025'류의 산업정책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용인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중동 석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그 필요성이 감퇴되었다. 게다가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유입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1. 1. 12.
[돈의 역사] 중국 기술 경쟁력의 수준(가파른 중국의 특허 출원) 최근 세계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면, 중국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0년 중반에는 급기야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렇듯 카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른바 '제조 2025'정책 수립 이후 연구개발 투자(R&D)가 크게 늘어난 데 있다. 중국 정부는 10대 핵심 산업의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물론 특허만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특허 출원(및 승인) 증가가 글로벌 혁신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허 출원 건수는 혁신을 평가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모든 .. 2021. 1. 11.
[돈의 역사]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이유 2018년 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10~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푸는데 최근 전미경제분석국(NBER)에서 발간한 흥미로운 논문이 큰 도움을 준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에서 1998년에는 5%전후 수준이였던 것이 2008년을 전후해서는 3%까지 내려간 것을 반견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 중국의 명목경제 성장률이 17.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3% 대출금리는 대단히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간기업들의 체감 금리를 나타내는데 국영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암묵적인) 보조금.. 2021. 1. 10.
[돈의 역사] 중국의 농업 생산성은 개선되었을까? 중국 농업은 긴 시간동안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다가 1978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1952~ 1977년 연평균 식량 생산 증가율이 4.1%에 불과했지만, 1978~1995년에는 무려 14.9%까지 상승했다. 이와 같은 생산성의 혁신은 무한정에 가까운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소농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아시아의 힘]의 저자 조 스터드웰은 토지개혁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인)변화의 수단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 집행된 일련의 토지개혁 프로그램이었다.(중략)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용 농지를 평등한 토대 위에서 농업 인구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중량) 소규모로 분할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생산량을 극대화 하는데 노동력과 잉여 자본을 투자하.. 2021. 1. 10.
[돈의 역사] 경제위기 대응 메뉴얼은 언제까지 유용할까? 코로나상황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서 위기에는 어떤 대책이 유용한지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음의 세가지 경제 위기 대응 메뉴얼이 효과를 발휘하며, 주요 중앙은행의 당국자들에게 적극 수용된 것 같다. 필자(홍춘옥 박사님)가 생각하는 '경제위기 대응 메뉴얼'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1.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아지는 순간,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 경제 주체들에게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통해 뱅크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융기관들이 '염가매각'의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가매각'의 압력이 높아지고 상호간에 대한 시뢰가 악화될 때에는 유동성 지원 9.. 2021. 1. 9.
[돈의 역사]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이유 LTV란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로써, 주택 가격에 비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측정한 것이다. 한국은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LTV가 40퍼센트인데,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전국 평균 LTV는 80%를 훌쩍 넘기는 수준이다. LTV의 상승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 많은 돈을 빌려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짜리 집을 사기 위해 자기 돈은 1억원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만일 집값이 20퍼센트 상승해 6억 원이 되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100% 수익을 얻게 된다. 자기 돈 1억 원을 들였는데 평가 차익이 1억 원발생했으니 말이다. 따라서 집값이 상승할 때에는 돈을 많이 빌리는 게 수익을 높이는 지름길이 된다. 반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경.. 2021. 1. 8.
[ 돈의 역사] 공급 과잉이 부동산을 망하게하는 이유 미국 부동산 시장이 2006년을 고비로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과 모기지 가입자들의 매도 물량에 있지만, 다른 한펴으로는 주택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도 크다. 1960년대 이후의 신규 주택 착공(housing start)건수를 보면,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약 150만 호 내외이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는 연평균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지속되었다. 이를 보고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워런버핏은 그가 경영하는 회사, 버크셔 헤어웨이의2011년 주주총회에서 미국 주택 시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택 경기는 회복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수는 가구 수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는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 .. 2021. 1. 8.
[돈의 역사]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지 않는 이유 미 연준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 가능성을 배체하고, 2~28모기지 같은 신종 상품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런데 미 연준의 책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0년 중반 정책금리 인상을 미적거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했다. 아무리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었더라도, 미 연준이 금리를 5%가 아니라 6% 혹은 7%까지인상했다면 MBS 금리도 상승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 연준은 왜 금리 인상을 지체했을까? 바로 '저물가' 때문이었다. 2003년 발생했던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밑돌았고, 공장 가동률도 75%에 미치치 못하는 등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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