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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52

외국인 직원 고용절차, 고용허가 절차, 외국인 비자 종류 정리 외국인 직원 고용절차 식당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증명되면 유흥주점, 출장 음 식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음식점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비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고용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비자는 방문취업 H-2 비자와 방문 동거 F-1. 재외동포 F-4 비자입니다. 이런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은 필수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H-2 비자인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F-2-1 F-6 비자이거나 영주비자 F-5이면 고용허가를 받.. 2022. 2. 3.
회사원 각서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 사용자 총정리 (직원은 언제든지 근로 계약을 해지가능,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지가능) 직원 각서가 법적 효력 있을까? "직원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퇴직금을 먼저 받고 싶다고 합니다. 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절대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갑과 을이 모두 자유의사로 합의하여 쌍방 모두가 좋은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대 다수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용됨니다.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당사자간의 합의. 동의서, 각서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위의 경우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러기에 직원이 적은 각서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2022. 2. 3.
사직 통보 규정 정리 (근로자의 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법적 기준, 귀책사유, 즉시해고 기준)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비한 사직 통보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무효로 간주하므로 해고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 문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업무상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 통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경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 규정 사직을 원하는 직원은 퇴직일 이전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통.. 2022. 2. 3.
근로계약서에 써도 무효화되는 항목들 + (수습기간 작성 예시, 퇴직금과 퇴직절차 작성 예시,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와의 분쟁은 사업주가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휴게시간, 주휴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두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글)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정액 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규정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여부나 실 손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규정 (근로자의 부정행위..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