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추가)

1. 퇴직금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추가)

• 주방 이모님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 8시간 근무에 매주 일요일만 휴무였습니다.
•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7 시간 정도였습니다.
•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급여에 포함한다고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모님이 퇴사하고 얼마 지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믿고 지 낸 분인데 정말 섭섭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까요?

 

이런 유형의 상담글이 제법 올라옵니다. 결론부터 답을 하자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일하는 동안 가족같이 지낸 거랑 근로기준법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태생부터가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믿고 안 믿고 친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소 중한 돈은 또 사라집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지금부터 공부해야 할 내용만 숙지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 경험하 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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