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60

2021년 이후 부동산 종류와 거래 단계별로 본 주요 세금 제도 부동산 종류와 거래 단계별로 본 주요 세금 제도를 나 타낸 것이다. 어떤 제도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으로 점검. 1. 부동산 종류와 거래 단계별로 본 주요 세금 제도 종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주택 취득세 강화 - 종부세 6억 원 초과분 - 임대소득세 과세 1주택자 : 거주 요건 도입(2017, 8, 3) • 2주택자 : 중과세(2018. 4.1) • 3주택자 : 중과세(2018. 4.1)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전매 제한 -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상가 - 종부세(80억 원 초과분) -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과세 토지 5년간 전매 제한 나대지 : 종부세(5억 원 초과분) 나대지 외지인 땅 : 중과세 공통 실거.. 2022. 2. 8.
2021년 1월 이후 부동산 관련 세율 총 정리 (양도세율, 기본세율 구조, 중과세 정책, 누진세율, 비례세율) 부동산 관련 세율은 취득 단계부터 시작하여 보유 및 임대 그리고 양도·상속·증여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 부동산 관련 세율 구분 세율 취득 단계 취득세 과세표준의 4%, 주택은 1~12% ※ 이 외 취득세에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적으로 과세됨, 보유 단계 재산세 - 과세표준의 0.1~0.4%(4단계 누진세율) 종부세 - 과세표준의 0.6~30%(3주택 등 1,2-6.0%) ※ 임대 시 부가세 10%와 종합소득세 6~42%가 과세됨. 양도 단계 일반과세 : 1년 미만 보유 50%(비례세율), 1~2년 미만 보유 40%(비례세율) 2년 이상 보유 6 ~ 42% (7단계 누진세율) 등 중과세 : 기본세율+10~20%p ※ 이 외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과세됨 상속.. 2022. 2. 8.
세금 부과 요건과 기준시가와 시가 구분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의 부과 요건 세금을 이해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을 먼저 말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은 세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거래 금액에 10%로 붙는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한다. '과세물건'이란 세법에 의해 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 ·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이 과세물건은 양도세의 경우 '소득', 보유세의 경우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과세한다. 한편 '과세표준(줄여서 과표)'은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세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양도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것인가 실거 래가로 신.. 2022. 2. 8.
폐업 신고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정리 ( + 만약 안하면?) 폐업 신고 폐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폐업을 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후 폐업증명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폐업 후 세금신고는 하였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을 한 관계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임차보증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기간 중에 재산을 취득하면 압류 후 공매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세액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22. 2.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