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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역사] 화폐의 공급이 경기 사이클을 일으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에 얽매인다. 그러나 돈은 너무 풍족해도 문제이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다. 이를 디플레와 인플레에 대해 정리해보면 디플레(디플레이션)은 쌀이나 비단 같은 물건의 값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느 반면, 인플레(인플레이션)은 돈의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송 초반, 효종이 새로운 지폐를 만들기 전 상황이 디플레이션이였다. 화폐 대부분을 보유한 수도 개봉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나마나 있던 구리 광산도 고갈되어버리면서 금이나 은같은 귀금속마저 부족해진다고 가정해보자. 은이나 동전으로 계산되던 쌀이나 비단 등 핵심적인 상품의 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는 현물화폐 시스템으.. 2021. 1. 13.
[돈의 역사] 한국 경제는 미-중 분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중 분쟁으로 부터 우리는 여러가지 깨닳았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외국인이 직접투자 및 강력한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러한 성장 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진 데다,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책당국은 앞으로 '제조업 2025'류의 산업정책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용인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중동 석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그 필요성이 감퇴되었다. 게다가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유입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1. 1. 12.
[돈의 역사] 중국 기술 경쟁력의 수준(가파른 중국의 특허 출원) 최근 세계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면, 중국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0년 중반에는 급기야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렇듯 카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른바 '제조 2025'정책 수립 이후 연구개발 투자(R&D)가 크게 늘어난 데 있다. 중국 정부는 10대 핵심 산업의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물론 특허만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특허 출원(및 승인) 증가가 글로벌 혁신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허 출원 건수는 혁신을 평가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모든 .. 2021. 1. 11.
[돈의 역사]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이유 2018년 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10~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푸는데 최근 전미경제분석국(NBER)에서 발간한 흥미로운 논문이 큰 도움을 준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에서 1998년에는 5%전후 수준이였던 것이 2008년을 전후해서는 3%까지 내려간 것을 반견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 중국의 명목경제 성장률이 17.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3% 대출금리는 대단히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간기업들의 체감 금리를 나타내는데 국영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암묵적인) 보조금.. 2021. 1. 10.